일본 재무장 행보!: 일본은 왜 그럴까? 군국주의 망령
일본은 2012년 아베 신조 정권이 집권한 이후, 54조원이라는 국가 GDP의 1%를 국방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보다 2배인 108조원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가 넘으니까 지금은 엇비슷한데, 일본이 이를 추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휴전상태라서 국방비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국방비 지출을 점점 늘려서 군사대국을 꿈꾸는 것일까요?
일단, 일본의 표면적인 명분을 들어보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많이 불안정하니까 이것을 명분으로 국방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는 중국의 위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일본이 국방력을 키워야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북쪽의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있으니 안보불안으로 인해서 자국의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새우고 있습니다. 과거 2차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8월에 소련군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국민들은 그 기억을 토대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있는거죠.
또, 하나의 명분은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공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의 일환 파트너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던 치욕의 역사가 있지만, 현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어느정도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 이면 목적을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과거의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있는 태평양 전쟁 때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군사대국화를 내새우는 정권은 일본의 우익정권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베신조와 기시다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은 일본국민들에게 안보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이용해서 일본 우익정권은 평화헌법에 명시된 군사 재무장을 어느정도 무시하고 국방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을 지키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는 마치 침략을 할 것 같은 국방력 수준까지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안보 불안 대외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세력은 19세기 중반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일본이 근대화하고, 강력해진 역사를 그리워합니다. 메이지 유신이후, 일본은 1911년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근대화 진행과정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기면서 일본은 당시 전통적인 동양 최강국가 청나라와 서양 강대국인 러시아를 이긴 경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태평양 전쟁 당시에 북쪽으로는 만주, 남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 서쪽으로는 미얀마, 동쪽으로는 태평양 3분의 1의 영역까지 세력을 넓힌 잠깐이나마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1945년 8월15일에 결국 패망하면서, 미국주도의 평화헌법이 재정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평화헌법 9조입니다. 이 법에는 일본이 군사 재무장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안보불안을 이유로 헌법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진행중이고, 알게 모르게 평화헌법 9조를 무시하면서 일본의 우익세력은 군국주의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세력은 최종적으로 평화헌법 9조를 개정 혹은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패망 이후, 사실상 자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은적도 있었지만, 그리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계파만 뒤바뀌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았지만 자민당을 제외하고는 능력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자민당은 계속해서 군사 대국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한 노인세대가 재무장을 반대하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특히 젊은 세대가 재무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교육 과정도 재무장을 찬성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역사교육은 자신들이 영광스럽거나 피해를 받은 역사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이 나치 시대에 민간인 학살과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전쟁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만들게 한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은 일본을 자신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고,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일본은 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일본의 재무장보다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을 어느정도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설마 일본이 또 같은 짓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