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역행!, 연방대법원의 판결, 미국사회분열
미국의 연방대법원 내에는 총 9명의 판사들 중, 6명이 보수파이고 3명이 진보파 입니다. 이러한 보수가 절대우위에 있다보니까 낙태권 폐지에 이어서, 조 바이든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일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보수계파는 통상적으로 지구온난화는 없거나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는 음모이며, 만일 지구온난화가 정말이면 겨울이 따듯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 대통령 발언애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보수계열 대다수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탄소배출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탄소배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 보수출신 판사가 우위를 차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6:3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 해당하는 미국 환경청(EPA)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권한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수진영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위기를 타개하는데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배출량을 제한하는 권한은 EPA 같은 정부기관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있다고 본 것 입니다.
그러나 진보출신 대법관 중 한 명인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해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6:3 판결로 EPA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는 권한이 EPA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현 행정부 수장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통해서 규제를 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면 현재 민주당 의석 구조상 공화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의회의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이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50 석으로 팽배합니다. 그리고 60석을 갖추지 못하는 한 소수당의 입법저지권인 필리버스터의 장애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미국사회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들로 인해서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게 아닌 이상 존중해주는 자세가 있기는 해야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점점 관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사태와 무장을 하는 무력시위까지 나타나고 있는 중이지요. 정치인들은 이러한 분열을 이용하여 자신이 집권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말고도,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분열의 과정에서 진보진영을 결집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