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왜 우크라이나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인, 민간인 가릴 것 없이 폭격이라든 포탄을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17만 명이 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이동시켰고 돈바스 지역에서는 최격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전쟁 와중에 제가 왜 갑자기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 파이프 라인을 이야길 할까요?
그 이유는 대대수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전 초반에는 독일과 동유럽 국가들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독일은 전쟁만 아니였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독일은 러시아가 다른 유럽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기존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잠궈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이 직접적으로 러시아랑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6년과 2009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서방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파이프 라인을 잠궜습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는 다른 유럽국가들까지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그 양이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독일도 그 중 피해를 본 국가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괜히 다른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와의 분쟁 때문에 자국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의 이와 같은 가스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행위에 대해서 서로 뭉쳐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러시아가 어떤 유럽 국가 하나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다른 유럽국가들이 공급을 못 받는 유럽국가에게 가스를 재판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다를 타고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대거 증가하여 유럽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레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은 비효율적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유럽국가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1000m3당 $350에 판매한다면, 폴란드는 $54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가격 차별로 유럽연합을 분열시킬 목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생각한 해법 중 하나는 발트해를 거쳐서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드스트림2"입니다. 이게 완공되어 시행된다면 러시아가 다른 유럽국가들에게 가스 공급을 중단해도 독일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원을 무기로 강대국은 외교적으로 우위를 잘 보이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현재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을 한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을 할 수 있는 선택 폭도 제한적이라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