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임금)과 편의점 야간물건할증? 주류 무인편의점 등장과 다른 나라는?
최근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내년이 올해보다 5%는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노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사실상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니까요. 매년 최저시급을 정할 때, 양측 다 만족한 선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저시급 상승과 관련해서 특히 편의점 업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면 통상 딱 최저시급만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도 굳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여를 주는 아르바이트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주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려워 한다는 이야기도 많고, 최저시급이 오르면 야간수당도 추가로 줘야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면 마진이 별로 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이구요.
더군다나 코로나19 펜데믹과 1인 가구의 급증은 편의점에 대한 수요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신규 편의점 점포도 계속 생겨서 경쟁자도 많은 편이구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도 편의점이 4군데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 2군데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면서 노동시간 209시간 했을 때, 월 201만 580원이 나옵니다.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면 2017년 6.7%,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 2023년 5%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편의점 업계를 비롯한 자영업쪽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말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파른 물가인상이랑 노동자 생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인상폭을 낮출 확률은 많이 낮습니다. 식료품, 공공요금, 전기료 등 다 인상했는데 최저임금만 인상을 안 하면 정부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집권당이 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편의점 업계에서는 야간에 물건을 할증해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혹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입니다. 편의점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폭인 5%만큼 야간시간대에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도 합의를 보기는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편의점은 아예 야간시간대에 운영을 안 하거나 하이브리드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직원이 근무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하면 편의점 야간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물건을 도둑 맞는것에 고민을 하는 업주들도 있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물건 몇 개 훔쳐가는게 더 싸기 때문에 낫다고 하는 점주들도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담배나 술 판매량이 많은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인으로 하면 술과 담배를 못 팔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사장님한테 물어보았는데, 편의점에서 매출이 가장 나오는게 1위가 담배고 2위가 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등 정보통신 기술의 힘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 판교밸리에 AI 무인편의점 아이스 Go 24가 첫 주류 무인 판매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2022년 평균 최저시급이 930엔 입니다.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 지역마다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수도권으로 갈수록 임금이 높아지고, 비수도권이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시급 편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최저시급 편차가 있는 것도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임금 차별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하느냐는 논쟁도 있습니다.
글을 쓰다보면 노사 모두 힘들어하고, 정답이 없어보이는 것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