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질서: 미국vs.중국&러시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와 민주주의 붕괴 가능성

개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세계적인 패권을 과시하면서 전세계에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명분으로 각국의 정치 및 경제 부문에 관여하여 자신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세력이 있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다수의 반대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특히 2010년대 접어들면서 전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에 미국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미국이 국제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20세기 초반 자신들의 최대 적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무이 최강국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련의 눈치 볼 것 없이 각국의 정세에 개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걸프전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2년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이 강대국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후 빈부격차가 극심해집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이 국가가 나서는 것이 아닌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되면서 미국인들은 극단적인 부자 혹은 가난한 자가 아닌 이상 회사에 속해 있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건강보험이 없으면 치과에 가서 치아를 뽑는데 100만원 넘게 납부해야 될 정도로 미국인의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또, 1987년 블랙먼데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미국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고,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여유가 없으면 외부의 문제에 신경을 못 쓰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 정권의 특성상 국가의 지도자가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싶어도 국가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거로 지도자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더 이상 미국인들은 미국 밖에 있는 일들 때문에 미국이 돈을 쓰거나 미군들이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도 자신들의 지갑에 돈이 많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단체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후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계획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재선을 할 때, 국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탈레반과 같은 반미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미국의 국제적 위신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철군을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우유부단함과 도대체 남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돈을 써야되는지 화가 난 미국인들은 결국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킵니다. 트럼프는 미군 방위비를 동맹국들이 분담해야 하며,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위함한 곳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국제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주류가 되면서 미국 지도자들도 쉽게 국제 문제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관여해도 미군이 아닌 돈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소극적 국제문제 개입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나아가려는 국가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연합

중국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화평굴기를 내걸고 경제성장을 급속도로 합니다. 미국 국채 보유도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중국은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들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중국은 멀쩡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서브프라임 증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곳간이 넉넉해지니까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외팽창을 시작합니다. 홍콩의 일국양제를 부정하면서 중국화 하고, 대만을 무력침공하겠다는 메세지를 계속해서 내보이고, 남중국해 인공섬을 세워서 자신들의 영해로 만들겠다고 선포합니다. 또,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혼자서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에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랑 운동을 1등 하는 친구를 공부만 2등 하는 친구가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때 운동을 2등하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바로 러시아 입니다.

러시아는 2000년 푸틴의 집권 이후 천연자원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고도경제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으로 푸틴은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힘도 있고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지니까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행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습니다.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과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도에는 국제 시세보다 싼 값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합니다. 또,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 미국 달러가 아닌 자국화폐인 루블화로 지불하게 하여 루블화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곡물과 각종 자원들이 수출되는 것을 막아서 전세계에 식량 인질극을 벌여서 우위를 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정치 및 경제적 연합을 맺고 미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정신 못차리고 국제적 개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위기에 빠진 제3국들은 미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되면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

미국이 자국 내 미국인들의 경제문제 때문에 국제문제 개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중국&러시아 연합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이 제3국들이 보기에 미국의 패권질서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식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