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황

튀르키예(터키),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NATO) 가입 왜 반대할까?

국제전문가 2022. 7. 24. 10:51

 

튀르키예&나토 국기

개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77만에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그동안 중립국을 유지해욌던 북유럽 국가들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나토 가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여론도 형성이 된 상황이었고,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이 두 나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의 가입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바로 튀르키예(터키)입니다. 참고로 나토 가입은 회원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고, 나토 파트너국으로 되어있습니다. 나토 파트너국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대표적입니다. 

 

튀르키예는 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가?

 

위의 질문을 알려면 튀르키예 국내문제와 대외문제를 살펴보야합니니다. 국내문제를 보면 튀르키예 영토 내에는 3000만 명이라는 세계 최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등에 각각 살고 있으며 공식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많은 인구와 소수민족 억압과 차별은 이들에게 독립의 열망을 불어 일으키게 합니다. 문제는 튀르키예 내에는 쿠르드족이 20% 살고 있으며, 이들은 튀르키예 안정을 위협하는 테러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무장 분리 독립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지속적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PKK 관련 인물들을 스웨덴과 핀란드가 인권문제라는 이유로 도피를 도왔습니다. 거기다가 스웨덴에서는 6명의 PKK 의원들이 활동하여 튀르키예 내에 쿠르드족 독립을 도와주고 있다고 튀르키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문제는 바로 경제문제입니다.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식 경제주의를 내세우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 아닌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튀르키예 물가를 급격히 상승하는 요인으로 적용했고, 튀르키예 화폐인 리라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10월까지만해도 1리라당 130원 했던 환율이 2022년 7월에는 1리라당 7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같은 원화로 리라화로 바꾸면 더 많은 리라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는 4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똑같은 스타벅스 톨 사이즈를 구매하면 2000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리라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엄청 하락한 것 입니다. 결국 튀르키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대외문제로는 2014년에 이슬람 극단주의 IS 가 당시 이라크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고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 쿠르드족의 무장단체에서 의견이 다른 단체가 나왔는데 바로 YPG(쿠르드민병대)였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서방이 IS를 격퇴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YPG는 PKK의 지부이며 따라서 테러단체라는 주장에 대해서 서방은 증거가 없다며 튀르키예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대외문제로는 과거 튀르키예가 국방 강화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방어 시스테인 S-400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로부터 튀르키예가 도움을 받았는데, 튀르키예가 좋게 보일리 없습니다. 이에 미국은 F-35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를 제외해 버립니다. 여기서 F-35 프로그램이란 사실 미국의 최신전투기 F-35를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미국에게 밉보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튀르키예가 얻은 것과 여전히 남은 불씨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정상회의 기간 동안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문제를 놓고, 튀르키예는 스웨덴 및 핀란드와 협상을 이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극적으로 튀르키예가 찬성하게 됩니다. 우선 나토 가입조건으로 튀르키예가 요구한 것을 스웨덴과 핀란드가 들어준다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F-35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적어도 서방에 강경대응을 하면서 외교적인 성과를 올리자 국내의 문제를 뒤엎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입을 찬성해도 해당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튀르키예 각각의 의회에서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은 불발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여전히 스웨덴과 핀란드에게 MOU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나토 가입은 불발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의 F-35 프로그램 재가입 약속은 사실 의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미국 의회에서 거부하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배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약속을 이행하도록 언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튀르키예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나토 가입 승인이 부결되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할 수 없기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먼저 튀르키예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보고 마지막에 비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