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장봉기? 또 다른 남북전쟁? 이념갈등 폭발

위의 사진 모습은 시위하는 21세기 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위대의 모습이죠. 미국은 총기소지 합법국가여서 가능한 일인데, 요즘 위의 사진처럼 총을 무장한 채, 시위를 하는 모습이 미국 내에서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의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연구소(IOP)는 미국인의 4분의 1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당별 지지에 따라서 더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론조사 중 전체 응답자의 20%에 해당하는 '강성 공화당 지지자' 의 경우에는 무장봉기를 지지하지 않는 의견보다 지지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연방 상하원 의회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나타낸다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성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총기소지 규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총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총을 규제한다는 것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가져간다는 생각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빼앗는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내전까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왜 총기소지에 대해서 관대하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할까요?

사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총기소지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은 총기소지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미국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청 낮기 때문에, 매년 총기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총을 소지하면 안되는 사람들조차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총기소지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어느정도 미국인들은 총기소지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는 역사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8~19세기에 미국은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중앙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보호를 해야하는 사회였습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인 워싱턴D.C에서 멀어질수록 중앙에 통제를 벗어난 경우가 많았고, 결국 각 주정부가 해결해야합니다. 그런데, 주정부도 그렇게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집을 불태우거나 다른 백인집단들이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은 무조건 필수다."라는 인식이 고정되었죠.

그런데 19세기 중반 남북전쟁 이후, 철도가 전국적으로 깔리고, 20세기 들어서 교통의 발달은 정부의 중앙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인 즉, 미국의 연방정부가 각 주들의 주정부와 기관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각 주들의 대한 연방정부의 공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되었죠. 예전에 1960년대 흑인학생들이 백인과 같이 등교하지 못하게 어떤 주정부가 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상위법인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흑인학생들의 등교를 허가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연방정부는 연방군을 투입했습니다. 당연히 연방군을 막는 주정부군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때 케네디 대통령은 주정부군을 연방정부군 소속으로 바꿔서 주정부의 무력수단을 처리했습니다. 그 일은 연방정부의 중앙집권 힘이 주정부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는 미국국민들이 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정권을 무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반란세력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죠. 그래서 총기사건사고가 나타나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서 총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마다 공화당과 그 지지층들이 엄청 반대했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의외로 총기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1950년부터 1971년까지 호경기가 미국인들의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인들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더 가난해지거나 극빈자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사회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선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미국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미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있었던 선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선거불복을 나타내면서 선거제로를 불신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거제도가 여전히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간선제는 과거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채택된 제도이지만, 21세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투명성으로 인해서 굳이 간선제를 지금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간선제에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인 전체 유권자 수 득표를 많이 받는 후보가 아닌 각 주의 인구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인구수에서 밀려도, 전체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다면 이길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제는 주로 독재국가 경향이 짙은 국가들이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여전히 18~19세기 산물인 문제가 많은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되고, 사회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성정치권에서 보이자 미국인의 4분의 1이 무장봉기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말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무력인 총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사태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