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란?? 경찰권력과 윤석열정권의 싸움

윤석열 정부들어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니까 바로 행정안전부, 일명 '행안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이라는 산하기관을 세워서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찰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래 경찰조직은 명목상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무래도 경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보니까 독재정권 시절부터 청와대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마치 조선시대에 육조직계제처럼 의정부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왕이 6조를 통제하는 모습이였습니다. 괜히 청와대가 통제를 안하면 자신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경찰을 자신들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찰과 대비되는 검찰은 헌법에 의해서 기소권을 보장 받다보니까 대통령이 계셨던 청와대에서는 "어...검찰이 내가 퇴임하면 내 뒤통수를 칠 수 있겠네. 법원에 기소하면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겠다. 안되겠다. 검찰이랑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됩니다. 바로 반대되는 세력이 경찰입니다. 경찰이 일선현장에 투입되니까 인력이 많은 것일 수 있지만, 정치적인 권력논점에 의해서 세력이 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조직이 너무 커지니까 청와대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전임 정권 때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경찰에 대한 수사권 확대와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경찰조직이 더 커졌습니다. 전임정권 때는 검찰의 권력이 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권력을 약화하고, 경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조국의 사태를 떠올리시면, 단순히 조국 가족사의 문제만이 아닌 검찰과 경찰 그리고 당시 전임정권의 권력다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빼앗을려고 하며, 누군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볼려고 하는 과정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검사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검사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기관 규모가 비대해지고, 권한도 강화된 경찰조직을 못마땅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접 통제를 하자니까 괜히 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전임정권이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 중 하나인 법무부를 통한 방법을 말입니다. 이 방식은 정부조직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명분이 있었습니다.

정부조직에 원래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검찰은 사법부 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에 있는 행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임정권 때, 이를 명분으로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바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경찰국' 입니다.

'경찰국' 조직개편도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행정안전부 차관이 있고, 다시 그 밑에 경찰국이 있습니다. 경찰국은 치안경이 맡으며, 그 하위에 3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집니다. 경찰국 인력을 보면 12명의 경찰직원과 4명의 일반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조직을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지휘규칙에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예산 중 중요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입니다. 이걸 짧게 요약하면 "인사권, 재정(돈)권, 법령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제하겠다는 것은 그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찰조직이 자체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통제를 함으로써 경찰권력을 견제하겠다는 풀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조직을 통제하겠다고 하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한 역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국 신설 사태는 현 경찰조직과 윤석열정부 사이에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