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2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역행!, 연방대법원의 판결, 미국사회분열 미국의 연방대법원 내에는 총 9명의 판사들 중, 6명이 보수파이고 3명이 진보파 입니다. 이러한 보수가 절대우위에 있다보니까 낙태권 폐지에 이어서, 조 바이든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일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보수계파는 통상적으로 지구온난화는 없거나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는 음모이며, 만일 지구온난화가 정말이면 겨울이 따듯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 대통령 발언애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보수계열 대다수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탄소배출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탄소배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 보수출신 판사가 우위를 차.. 2022. 7. 2. 미국 낙태권 폐지분쟁과 이념갈등 그리고 후폭풍, 정치인의 이면 이득은? 얼마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계파 대법원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연방중심의 낙태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유무는 각 주에 달려있습니다. 과거 미국 대법원이 1973년 연방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한 법안인 일명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약 50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대법원이 1973년 1월에 7대 2로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낙태권이 연방차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 됐습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주법에 최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랜페어런트후트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하여 낙태권이 연방차원에서 .. 2022.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