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 '경찰국'이란?? 경찰권력과 윤석열정권의 싸움 윤석열 정부들어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니까 바로 행정안전부, 일명 '행안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이라는 산하기관을 세워서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찰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래 경찰조직은 명목상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무래도 경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보니까 독재정권 시절부터 청와대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마치 조선시대에 육조직계제처럼 의정부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왕이 6조를 통제하는 모습이였습니다. 괜히 청와대가 통제를 안하면 자신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에 있는 역.. 2022. 7. 15. "집무실"과 "관저" 차이, 법원은 왜 시위를 허락 해주었을까? 그리고 정치의 기만과 거짓 2022.05.21 토요일은 한미정상들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무실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50군데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니까 기존 법에 따라서 100m 이내에서는 집회금지를 내렸고, 시위단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기존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공관도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관저=대통령이 머무르고 먹고 .. 2022. 7. 1. 이전 1 다음
